농민의 살림살이는 농업 생산비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경영이 갈수록 악화된 지 오래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져서 현재 도시 근로자 대비 농민의 평균소득은 63%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였던 1970,80년대부터 시작된 농업의 몰락으로 농촌지역으로 소외와 박탈감은 계속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촌 인구의 ‘초 고령화’, 농촌 마을의 ‘과소화’, 농업 재생산의 ‘후계인력 단절’이라는 현실은 고착화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급해 온 각종의 농업보조금은 농업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보조금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사회에서의 외부 의존적 개발은 ‘성장 없는 산업화’로 이어지고, 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경영의 악화와 농업소득의 감소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책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농촌마을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농촌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이 농촌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도시와 차별되는 농촌지역의 발전 전략이 마련되고, 각종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에 축적되어 재분배되는 지역 내 선순환(善循還)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시장가치 이상의 다원적 가치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식량생산의 기지로서의 1차 산업적 기능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역사·문화·전통을 보존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국가 기본산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들의 자율,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근간으로, 민주적 운영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가-시장 중심의 경제’와 구별되는 경제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 등을 이끌어 냅니다.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방향으로 ‘민간 주도, 지역 중심, 중앙 뒷받침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사회적경제과 신설,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의 기본 정책을 추진하고, 군산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주, 익산, 완주 등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중 수도권으로의 역외유출이 12%가 넘습니다. 약 4조 9천 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는 생산된 상품의 공동판매, 체험관광의 조직으로 지역의 고용창출, 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농촌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농촌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선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확장되어야 합니다. 외부의존을 줄이고, 자립화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지역과 부문을, 마을사업과 사회적 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이어져 튼튼한 지역단위 그물망(네트워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농촌사회를 재조직하는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단위 생산/소비의 증가’ 등 직접적인 정책과 ‘지역공동체의 집단적 생활역량’을 높여 나가는 ‘사회통합 매커니즘’으로 작동될 때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