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전국의 각종 폐기물 반입창고인가?
문제해결을 위한 송하진 지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물고기는 오염된 물속에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인간 또한 오염된 환경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미세먼지와 매연, 하천오염,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전북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각종 폐기물들이 임실, 익산, 군산등지에 들어오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전북도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아리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북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 군산 불법 폐기물 반입, 익산 장점마을 공장 폐기물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를 갖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북도당입니다.
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 및 군산 불법폐기물 반입, 익산 장점마을 공장폐기물 문제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즉각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임실의 오염토 폐기물 문제입니다.
지난 2월 11일(월) 오후 1시 임실군청 앞에서 임실과 정읍의 시민사회단체와 2천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모여 토양정화업 허가 취소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소재 토양정화업체 (주)삼현이엔티가 광주광역시로부터 허가를 얻어 임실군 신덕면 부근에 대구광역시 버스정비업체에서 발생된 오염토 350여톤을 반입했기 때문입니다. 임실군은 등록기준 미달 및 옥정호 상수원 태극습지 훼손, 주변 농경지 오염 및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임실군의회와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에 항의 방문을 진행했음에도 광주시는 임실 옥정호 인근에 위치한 토양정화업체 사업장 내에 반입 처리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옥정호는 임실군민 뿐만 아니라 정읍, 김제, 전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상수원입니다. 그 주변에 광주광역시 토양정화업체의 사업장이 들어서고, 광주광역시가 반입 처리를 허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군산의 불법폐기물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이틀에 거쳐 군산 소룡동 환경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불법 폐기물 753톤을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은 지난 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3개 업체에서 나온 폐유와 고농도 폐수 등으로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의 창고로 옮기려다 거부당하자 환경부가 군산으로 이동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군산시민들은 군산지역 내 대량 불법폐기물 반입에 대해 항의하고 신속한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계획이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 지역 불법 폐기물을 군산에 반입시킨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출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익산 장점마을 폐기물 문제입니다.
현재 장점마을 주민 80여분 중 삼십여 분이 암에 걸려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마을 인근 금강농산 비료공장의 유기질 비료 불법 생산과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강농산은 지난 2001년부터 피마자박과 KT&G의 연초박 등을 반입하여 비료를 생산해왔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비료 생산 건조과정의 불완전연소 등으로 인한 극심한 악취와 토양오염 수질오염 피해가 생겼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조사 결과 공장 굴뚝과 마을 곳곳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는 국제 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인 TSNA(담배특이 니트로사민)가 검출되었습니다. 부실한 금강농산 비료공장에 KT&G가 연초박 위탁처리를 맡긴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금강농산이 비료공장 마당에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태의 규명과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구에서 버린 오염토 폐기물의 임실 반입, 인천에서 버려진 폐유와 고농도 폐수 등 불법폐기물의 군산 반입, KT&G 담배 관련 폐기물의 익산 반입 등 일련의 사태로 보면 전국의 각종 폐기물이 전북으로 모이는 “폐기물 반입창고”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소위 “폐기물 전라북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의 즉각적인 조치를 송하진 지사와 도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송하진 지사는 광주광역시와 이용섭 광주시장에 임실 지역 오염토 반입 허가에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허가권 중단 및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임실에 반입·처리를 결정 할 때 현행법상 최종 허가권이 광주광역시에 있더라도 임실군과 전북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반입 허가를 내줄 때 전남 임실군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공문서 위조 및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사안이기에 광주광역시에 허가 취소, 등록취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받아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상 광역단위에서 발생된 오염토는 관할구역에서 처리하게 하고, 토양정화업체의 사무실과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얻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송하진지사는 인천 남동공단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서 반출될 때까지 환경부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폐기물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군산에 불법 폐기물이 또 다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환경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송하진 지사는 익산 장점마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건강·복지·생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추진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책임 있는 사전대책, 엽연초 폐기물의 최종적인 처리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KT&G에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필요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와 함께 비료공장 마당에 불법매립이 확인된 폐기물 성분 및 매립 양에 대한 토양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