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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경상북도 도청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정규직 고용승계를 즉각 이행하라!

경상북도 도청은 20212월로 도청 식당을 하청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발표하였다. ‘2년 이상 근무하거나 2년 이상 사업이 지속될 경우 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할 것을 정부방침으로 공식화 하였음에도 경북도청은 하청직원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

 

이에 식당노동자들은 도청에 항의공문과 면담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경북도청은 기존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정부의 방침마저 자신들의 뜻으로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이다.

 

경상북도 도청은 정부가 2017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20182단계 전환 대상자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도청은 공공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모범을 보여야 기관인 도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짓을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콜 센타 직원들의 공무직 전환과 청소미화원 분들의 1년 재계약시에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사용되는 국민체력인증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충족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재계약시 마다 국민체력인증 통과는 과도한 요구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저임금, 중노동, 쉬운 해고' 가혹한 차별과 불평등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차별 없고 평등한 내일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람은 쓰다가 버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다.

 

약력

 

<6기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엄정애>

  • 특수대학원 도시정책 전공 중
  • 경산시의원 3
  • 공동대표
  •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
  • 공동대표
  • 혁신위원()
  • 경산시위원회 위원장()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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