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 인권 짓밟는 개발사업자 불법행위 중단 촉구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불법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시행사는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자 가로등마저 철거했다. 특이한 점은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의 집 앞 가로등만 철거했다는 점이다. 악의적이다.
마을 길은 거의 모두 없앴다. 거주하는 주민들은 밤길을 나서기도 무섭다. 집 앞에 있는 밭은 무단으로 절토하고 집 뒤쪽은 비가 오면 흙이 무너져 덮치거나 침수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조상이 묻혀있는 분묘와 납골묘는 이주대책 없이 사방을 모두 파헤쳐놨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땅을 파놓기도 했다. 만에 하나 문화재가 나오기라도 하면 슬쩍 감출까 염려된다.
산단 조성지는 아직 토지 수용이 완결되지 않았다. 중앙토지보상위원회는 아직 심의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세종시는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뒷짐만 지고 있다. 시 투자유치과는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민원을 받고도 손 쓸 수 없다는 식으로 대했다.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완결’됐다며 이를 근거로 보상이 끝났다고 했다.
시가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세종벤처밸리 산단 조성은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의 공약이라며 혈세를 출자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
시당은 이를 바로 잡고자 지난 연말 600여 명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의뢰를 했다. 감사원과 수사시관은 곧 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주민 인권 짓밟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길 바란다. (끝)
2022년 1월 6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