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일감몰아주기’ 부정행위에 대한 엄밀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홍장표, 이하 본원)은 최근 산하 교육기관인 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 이하 대학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부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에 따르면, 대학원 일부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의 전직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산 임의 폐기, 횡령 등을 수년째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직원 A씨는 B회사에서 일했는데, 대학원으로 이직 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B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결재권자인 C, D씨에게 각각 재가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C와 D는 지속해서 같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의구심 없이 결재를 했다. 민원인은 인사권자인 이들이 A씨가 B회사에 근무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 인사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A씨는 전직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본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결재권자인 C씨는 현재 본원 감사실에서 대학원 관련 감사 업무 담당자이다. 이번 본원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C씨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당연히 제척 대상이어야 한다.
한편, 직원 E씨는 대학원에 근무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차례 대학원 자산을 임의폐기하거나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다. 내부 고발이 있기 전,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도 의문스럽지만, 대학원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있으면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은폐 의혹이 있는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본원은 내부에서 제기된 이번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절차에 따라 엄벌하길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국제정책대학원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학원장은 이번 일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시당은 본원에서 진행 중인 특정감사가 부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엄밀하고 공정하게 실시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끝)
2021년 10월 25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