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라
세종시는 지난 19일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차 공모를 마감했다. 이번 공모에서 시설 건립 신청지는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종시는 기존 도시계획 상 6-1생활권 월산공단 내 건립 계획을 변경해 전동면 심중리로 부지를 선정해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립 계획은 시의 밀실행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시계획 상 원안 이행을 주장하는 심중리 주민들의 이의 제기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세종시는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신도시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도시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상할 수 없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시급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상 원안대로 월산공단 내에 건립하면 될 일이다.
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악취와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생명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 등이다.
세종시 인구 증가와 도시 발달로 생활폐기물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시가 해야할 역할은 폐기물을 아무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혐오시설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밀실행정에 명확하지 않는 이유로 늘어나는 신도시 생활폐기물을 원도시로 가져가 처리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
또, 세종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되 폐기물 재활용과 저감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시행하기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폐기물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 갈등은 원도시와 신도시로 양분돼 민민 갈등으로도 번지고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밀실 일방행정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다.
세종시의회도 시에서 주도하는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끝)
2021년 2월 22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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