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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이정미 선대위원장 세종시 비례후보 지지 호소 기자회견



세종시당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세종시에서 정의당이 최초로 시의회에 입성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 위해 이정미 당대표와 김종대 의원, 한창민 부대표가 세종시당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세종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양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비추어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곳에서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채용비리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키는 등 촛불 정신에 반하는 야합의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 시의회가 여당 독식 또는 여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세종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종시에는 두 석의 비례의석이 있습니다. 여당이 지역에서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선거제도 상 아무리 득표율이 높은 정당도 비례의석은 한 석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소중한 의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개혁을 위해 갈 길이 바쁜 여당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소매를 개혁으로 이끌어갈 정의당입니까?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세종 시의회에서 여당을 개혁으로 견인할 시정 파트너로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세종시 비례대표 후보인 문경희 후보를 여성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대정충청 지역에서 장애인권운동에 앞장서온 후보로서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최적의 후보입니다. 장벽과 차별 없는 행복 공동체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발언내용 요약

 

<정의당 상임 선대위원장 이정미(당대표)>

현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어 현상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음. 대통령의 개혁을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견제할 정의당과 같은 야당이 필요함.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최종심판자가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매서운 경쟁자가 될 것임.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될 때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 경쟁이 이루어 질 것임.

최대의석 상한제에 더불어민주당의 득표가 아무리 높아도 세종시의 비례의석 두석 중 한석 만 가져갈 수 있음. 세종에서 진짜 드라마는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중 누가 2등을 하는가 임. 5번 정의당에 투표해야 2번 자유한국당을 심판 할 수 있음. 정의당에 대한 정당투표를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충청지역 공동선대위원장 김종대(국회의원)>

충청의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1당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음.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기에 정의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를 정의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킬 수 있음.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을 향한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를 넘어선다면 충청권에서 정의당이 어엿한 제1야당이 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부심이 높은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함. 세종시가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자존심에 맞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 바로서야 함. 세종시는 민주적인 의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서 정의당이 세종에서 풀 뿌리로부터 시작해 정의로운 지방정치가 싹틀 수 있는 도시임. 정의당이 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해 낼 것임.

 

<충청지역 공동선대위원장 한창민(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는 노무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이춘희 시장이 만들어온 세종의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행정수도, 국토균형발전의 큰 꿈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세종시를 일컬어 충청의 강남이라고 함. 결국 세종시도 건설과 개발 중심으로 땅값, 부동산값 올리는 것에 치중했으며 행복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더불어민주당 만으로는 이를 바로잡아 본래의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의당의 힘이 필요함.

세종시의 비례의석 2석 중 한 석은 반드시 정당투표에서 2등을 한 정당에 돌아갈 수 밖에 없음.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당을 2등으로 만들어주는가에 세종의 미래가 달려있음.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정의당과 문경희, 윤상호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31)
  • infinitejoo85
    2023.10.01 1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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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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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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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2023.10.30 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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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2023.11.11 18:06:58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고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족(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김장 비용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라면과 빵 등 7대 주요 식품 등은 밀착 관리하며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새로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장비용, 작년보다 더 낮게…재료 공급 확대하고 혜택 늘린다 정부는 올해 김장 비용을 지난해(22만 3000원)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생기지 않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245억 원)로 푼다. 지난해 138억 원보다 지원 규모를 100억 원 넘게 늘린 것이다. 우선 배추·무·대파·건고추·마늘 등 김장 재료 5종 1만 1000톤을 시장에 방출한다. 김장 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병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할인 매대에서 시민들이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2023.10.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장의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푼다. 정부 비축 물량 최대 1만톤이 풀리면 시중가의 3분의 1수준인 1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5000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일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수협중앙회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산 비축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000톤 확보해 엄격한 안전성·품질검사를 마친 후 필요한 수요처에 즉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쯤 비축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이 내려 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 부재료인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도 저렴하게 공급된다. 26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 행사를 통해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매할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장재료인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을 비롯해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와 양식 수산물 등 모든 국내산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전국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할인 기간, 할인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sale.foodnuri.go.kr/home/products.d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번 주 할인품목과, 참여업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의 전통시장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형마트 기준 2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에선 영수증을 챙겨 상품권 등으로 환급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업체별 할인에 맨시티 영 보이즈 중계 정부할인 지원까지 합하면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품목 ‘물가관리TF 가동’…현장 찾고, 품목별 전담 지정까지 정부가 김장철 먹거리 물가에 이어 고심하는 것이 바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상승세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만만치 않은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참모진에게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각 부처 장차관들은 대거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라”,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에 장차관들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에 있는 천일염 가공업체 ‘대상’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같은달 26일 기업 피자알볼로 본사를 포항 스틸러스 우라와 레즈 중계 방문해 가격 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물류센터에서 김장철 대비 천일염 수급상황 및 물류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계속되는 고물가 부담에 물가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산하에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꾸렸다. 물가 관련 현장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현장 대응팀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현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 부처인 만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식품 위주로 다양하게 현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박성훈 차관 중심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15%가량 오른 천일염 등 수산물 7종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 안정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물가 관리품목인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아스날 세비야 중계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모두 7종이다. 관리품목은 7종이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수입곡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라면과 국수, 빵 등의 가공식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들이 진열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전체 품목을 살펴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개별 품목별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전부처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기재부는 물가 관련 전 부처가 참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열고 현장 물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infinitejoo85
    2023.11.14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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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gov-fund.kr/1826
  • infinitejoo85
    2023.11.28 21:16:20
    내년 외국인력(E-9) 16만5천명 도입 내국인 구인 어려운 음식점업 등 외국인력 허용 □ 정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3.11.27.(월) 14: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 ?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 ? 안 건 :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등 ※ 동 회의 직후, ’제3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23년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ㅇ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 빈일자리 업종(300인 미만, 9월):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순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다.(’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 ㅇ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보험사 실비보험 청구서류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ㅇ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 허용, ?외국인력 전일제 고용 원칙, ?근로시간 지도?점검 강화, ?음식업 등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24.下) 등 ㅇ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치아보험 청구서류 고용 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5조)됨을 적극 안내 등 ** 임금체불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경우) 등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조치 ㅇ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예: ?공공기숙사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활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E-9 선발 우대 등),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ㆍ업종 특화 지원방안(직무?산업안전 교육 강화 등) 마련,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실비보험비교사이트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어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하고,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ㅇ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부처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infinitejoo85
    2023.12.03 0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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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2023.12.09 1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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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4.04.26 11:42:40
  • 김철진
    2024.04.26 11:43:08
  • 김철진
    2024.04.26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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