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는 아침, 가신넋들의 피눈물인가 비가 내립니다. 가신넋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지난 43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광주시민 여러분께 빚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에 분연히 맞서 항거한 오월 영령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 43주년을 맞이한 오늘, 여야는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확고히 세우는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최근 정부 여당 인사들의 오월 정신 폄하와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인사가 여전히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정치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입니다. 

오월 정신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편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전원이 광주에 모이는 만큼 오월 정신을 우리 공동체의 흔들림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망언 인사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민 통합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두번 세번 헤집고 망언 정치로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퇴출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월의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월정신은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주먹밥 정신의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도리어 건폭으로 상징되는 노동 혐오, 여야 대결을 불사하는 거부권 통치로 우리사회를 극단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월정신의 오늘의 정의는 민주주의의 회복, 정치의 회복, 민생의 회복입니다.
노동혐오가 아닌 노동존중의 민주주의가 오월 정신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복원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오월 정신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등 주먹밥 정신의 민생이 오월 정신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새 국정기조는 이러한 오월 정신의 전면적 계승이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오월 영령들이 바랐던 오월 정신의 국민 통합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5.18 43주년을 맞아 오월 정신이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사회적 규범과 상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