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서산민항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환영!

9일 서산민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 충남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알맞은 조처임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환영한다. 충남도가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인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특별도라 명명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하겠다는 것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현재 14개 공항 중 10개 공항은 30억원에서 137억원에 이르는 적자운영을 하면서 혈세를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복선전철과 KTX 경부선 연결 철도까지 계획된 상황에서 충남도의 민항 유치 추진은 합당하지 않다. 철도와 항공 교통을 동시에 건설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자원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정의로운 전환을 가로막는 서산민항 추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서산시와 충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직후 바로 사업 타당성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연 탄소중립특별도라 명명할 자격이나 있는가?

서산민항은 군사시설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시설만 추가하니 비용면에서 덜 들어가고 지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존하는 14개 공항 중 10개 공항은 30억에서 137억에 이르는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고 국민의 혈세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산민항을 비롯해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나, 충남도는 기후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이냐 기후정의냐를 판단해야 할 때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경제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경제성만을 우선하여 결정한 정책들은 작금의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한파, 장마, 가뭄, 폭염, 폭우 등 자연생태계 교란은 우리들 일상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을 한 충청남도는 서산민항건설 추진을 전방위적으로 서두르며 정부에 애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경제부흥이라는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환경.생태문제를 도외시한다면 향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크다. 충남도는 수많은 석탄발전과 제철소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전 지구적인 탈석탄 요구에 맞춰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충남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말로만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충남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서산민항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서산민항 추진 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또한 충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영역별 세부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하고, 충남도 현안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도민, 제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