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진상규명에 성실히 앞장서라 
1년 주기 두 명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위험의 외주화 타파 시급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1일 오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된 채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취급 설비 운전을 위탁받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해 11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비작업 중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전력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외쳤다.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사측엔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한 것 같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됐으니 말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미 우리당은 지난 10월 논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즉 가장 약한 고리에 위치한 노동자가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년 주기로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태안화력 9·10호기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선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는 면피용 변명거리만 찾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를 죽음에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를 신속히 타파하기 바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아무개씨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당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동계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12.11.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