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 공안통치 부활을 규탄한다!

1월 18일 오전 9시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4개 기관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에 의하면 ‘간첩단 사건’ 혐의로 각 기관에 종사하는 4명의 개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12시부터 진행된 수색절차는 8시간만에 마무리됐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물품 3박스를 운송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대동했다. 민주노총 간부 한 명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경찰 700명과 에어매트리스와 사다리차가 동원됐다. 경찰은 경향신문사 본사에 입주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러한 사태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안통치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 △여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내홍 등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범죄혐의 수사에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 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역사에서 2023년 1월 18일은 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이 노동자 민중의 턱 끝에 또다시 칼날을 들이민 ‘공안통치 부활’이라는 참담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세간에는 최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의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이러한 의도적인 공안몰이가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 노동운동 탄압, 공안통치 부활을 획책하는 국정원과 윤석열정부의 만행에 대해 규탄하며 제시민사회단체와 뜻을 함께하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공안통치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