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아산시비정규직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정상화하라!

아산시가 9월 1일 비정규직 지원센터 위탁 기관 범위를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법인 및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노동계 등 시민사회로 구성된 조례 개정 저지 대책위원회의 반발로 조례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아산시는 전체 사업장의 85%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고 임금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지원해왔고 아산시비정규직센터는 플랫폼 노동자 및 소규모 단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일례로 아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이 지하주차장 한켠 어두컴컴한 곳에 주민이 버리고 간 침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아산시비정규직센터와 입주자협의회의 역할로 작지만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센터는 그동안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등 세부사업이 매년 증가하며 사업비도 2020년 2억 2000만 원, 지난해 2억 4000만 원, 올해 3억 40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였다.

 그런데 아산시는 이번에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을 현행보다 50% 축소해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아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의안 심의에서 아산시의원들은 센터 인력·예산의 축소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집행부를 질타했고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다. 그러면서 아산시에 인력과 예산을 정상화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아산시는 묵묵부답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산시는 반노동.반인권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아산시비정규직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정상화하라. 노동인권을 말살하고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노동인력을 감축시키는 행위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소규모 단위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산시비정규직센터는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 활동해 왔다. 아산시는 아산시비정규직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정상화하고 공공성 확대,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 앞장서라.

2022년 10월 27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