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는 유.초.중등학교 교육예산의 고등.평생교육으로의 전용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법안이 예고되었다.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21년 현재 7,980동, 신축 예산 37조 필요) 신축, 내진설계 보강, 석면제거, 교육부 권고기한 지난 냉난방기(47만 9,382대, 전체의 36.4%)교체 등 장기 지체된 학교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수십 조 예산이 필요하다.
과밀학급 문제는 전국적으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전국 초중고교 중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4만개를 넘는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는 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며, 책걸상 중 30%는 구매한 지 10년이 넘었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과밀학급 문제 해결, 노후 건물을 안전하게 리모델링하고 책걸상까지 교육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정부가 관련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에 전용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전국 유.초.중고교의 1/3은 1급 발암물질의 석면 노출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전국 학교 20,587곳 중 6,636곳에 석면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토록 위험한 시설을 그대로 두고 그 예산을 고등.평생교육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미래의 동량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현 정부에는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지난 6월 당선 직후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고 2022년 본예산 중 3조6000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3조6000억원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 자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계획은 실제 교육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이러한 현정부 예산전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10개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의 제안 이후 전국에서 122개 단체가 참여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교육 현장 환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정부 계획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국가재정을 줄이고, 군인이 줄면 국방비를 줄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면 그에 알맞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현정부의 논리대로 학령인구가 줄어 그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논리라면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금 기재부가 다루는 국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자신을 내버려두고 교부금만 손대는 것은 내로남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유.초.중등 예산 축소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는 교부금 축소 조치를 취한 박정희·전두환 정권 반열에 올라서고 있음을 지적한다. 현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현장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또한 노후화되어 안전하지 못한 학교 현장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고등.평생교육예산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에 시급히 투입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동량인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정부는 교육예산 전용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0월 25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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