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커 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4일 오후 3시경 서산에서 백주대낮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아내를 남편이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9월 첫 신고 이후 네 번이나 신고되었고 이후 경찰이 남편과 아내를 분리조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승인받았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접근이 금지당한다.

가해자는 접근근지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아내는 경찰의 보호를 받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날은 아내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고 결국 살해당한 것이다. 보호명령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 사건이다.

지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이나 서산 살인사건을 보더라도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관리 문제 및 법적 제도적 보호조치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가신 넋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구속수사 하고, 법적.제도적 개혁을 하루속히 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0월 6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