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충남행동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 강은미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과 여타 의원들의 노력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제 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하는 기본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사항도 구체화시켰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법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을 하는 기구이다.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도 하게 되는데 재원은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이며 용도는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사용된다.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되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인 22년 9월부터 시행된다.

어렵게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실행주체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파열음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충청남도도 지역의 전문활동가들이 배제되고 지역의 제분야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배제된 전문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 최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충남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30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앙의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활동가와 당사자 주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지구 생태계와 인간사회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계획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 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제20대 대선 후보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이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미세먼지대책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 노력하며, 석탄화력을 운전하던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발전노동자들의 책임있는 고용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제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연대하며 실천행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7일

보령에너지포럼 준비위원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