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성명]

5월에는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여행사의 20%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덮어가던 2020년 상반기, K-방역을 자랑하던 집권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등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자영업자들은 작년 한 해 120조 원가량의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신규 대출을 받아가며 하루하루 쇄락해 갔습니다.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끈질기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집권여당은 코로나 팬데믹 아래에서 희생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지난 4월처럼 미루지 마십시오.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처절한 상황에 빠진 우리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는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법 제정을 위해 24시간 농성에 들어간 지 13일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당 역시 국민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정당연설회와 온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 할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인내한 우리 자영업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5월에는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