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를 결국 거부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가기관의 명령조차 지키지 않는 현대제철은 각성해야 한다.
1분기 현대제철의 경영성과가 좋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통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의 52%대의 처우만 지급하고,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인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청의 틀에 가둬 놓고 얻어 낸 성과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생산을 유지하고, 이득을 취한 대기업 자본의 파렴치한 이면을 보여 준 것이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일에 피땀을 흘린 사내하청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의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대표인 노조 측과 교섭에 나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장 내의 불법 상태를 완전하게 해소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 이전에 법을 따라야 하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 5개 공정에 대해서 실시했던 하청업체를 포함해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 즉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의 입장에서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1년 5월 7일
정의당 충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