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충남경찰청 항의방문!

지난 6월 16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원내대표가 충남을 방문했다. 5월 4일 발생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불법 폭력연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비지회, 현대제철 사측, 현대제철 본조 그리고 충남경찰청장 등과 간담회를 쉼없이 진행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과 사무처는 배진교 원내대표와 일정을 함께 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서 기업은 지탱할 수 없다. 노동과 노동자 위에 자본이 군림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깨부숴야 한다는 인식에는 사측도 동의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직원은 자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래도 우리는 현대제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직원들에 대해 같이 소통을 시작하고 서로간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충남경찰청장 및 임직원 몇 명과 함께 면담을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한정애 위원장은 입을 모아 이번 정권 들어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의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청장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요청을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남경찰청이 곧바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런(항의 방문) 상황이 왔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 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특히 노동조합 또는 노동과 관련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그동안 충분히 보장받아 왔던 집회와 시위에 대해 과도하게 과잉진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청장에게) 경찰청장으로서 당진 현대 제철소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충남경찰청장은 당연하다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 노사간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충남경찰청장이 각 시군 경찰서장들과 회의할 때 위와같은 지침을 내려 일선 시군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더니 “예전에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진경찰서장과 당진경찰서의 폭력적인 불법연행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 고발된 상황이고 수사 진행 중이니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다.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2023년도 백주대낮에 사내 피켓팅했다고 뒷수갑 채워 연행한 것을 사과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5월 4일 당진경찰서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불법 폭력연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정당연설회와 기자회견, 충남경찰청과 각 시군경찰서 앞에 현수막 게시와 동시다발 일인시위 그리고 충남경찰청 앞에서 지금까지 일인시위를 이어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해 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번 경찰의 불법 폭력연행 사건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당진경찰서장의 사과 및 사퇴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할 것이다.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에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공권력의 폭력 대응 및 과잉진압에 대해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2023년 6월 19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