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양곡관리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에 민생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없는 거부권 행사다. 정의당이 양곡관리법 제정에 힘쓰는 이유는 식량 주권 확보와 농민생존권 보호에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직후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했다.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 작물 전환 정부지원 방안을 추가해 농민의 삶과 식량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민생과 식량 주권이 걸린 문제임에도 정부는 식량과 농업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농업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윤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농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발언이며, 농업정책에 대한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천박한 발언이다.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민생과 식량 주권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 건설시장 연착륙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는 등 가진 자들과 대형 건설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쁜 정책만을 집행하는 나쁜 정권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능한 여당을 향한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쌓여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의결시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토대로 이땅의 식량주권과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던져버리고 자멸의 길로 가는 외통수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농민의 생존권 외면, 농업을 포기하고 역할과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정권을 거부한다. 강은미 의원의 업그레이드 된 양곡관리법 제정이 이 땅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에 당사자 농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연대세력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의당이 앞장서 식량 주권 무능에 맞서 국민 밥상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2023년 4월 7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