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삭제된 반민주적 교육과정 개정 규탄한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을 비롯해 관심있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되면서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됐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4.19와 6.10이 여전히 서술되는 것과 달리 5.18은 빠진 것이다.

교육부는 의도하지 않았다며 교과서를 집필할 때 출판사가 참고하는 지침인 '편찬 준거'에는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편찬 준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가 "새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달 고시됐기 때문에, 다시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언급될지, 이후 어떻게 서술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심히 우려된다. 

윤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으면서 집권하자 공약은 공염불이 되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통치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 전까지 정책연구진이 집필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6.25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분명히 기술하는 대목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져 이를 수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 주로 쓰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성평등·성 소수자 등의 용어는 빠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정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폐기 및 축소, 남북교류협력팀과 인권증진팀 해체 등 조직자체를 없애고 일부 업무만 남겨두었다. 윤정부와 김태흠 도정의 공통점은 집권하자마자 공약은 내던져 버리고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민주열사의 헌신과 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반민주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규탄하고, 반노동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 집행 저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열찬 연대와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