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성 강화!
계묘년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나란히 강조하면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제도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현재 소선거구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및 정치 관련 법률 정비가 우선인데도 거대양당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지금껏 미적대고 있다.
작금의 소선거구제와 대칭되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임을 정의당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제고와는 관계없는 제도로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지 않고는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선거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 배분에 정확히 반영하는 비례대표성임을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
모처럼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연초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폐지)가 마치 선거제도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부각되면서 비례성 제고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위해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성 강화임을 천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성 강화를 전제로 하고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2023년 1월 5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
- 홈페이지명: 정의당 충청남도당 | 위원장 한정애
- 041justice@gmail.com
- (3225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세종빌딩 501호
- 041justice@gmail.com
- 전화번호 041-632-2369 FAX 041-631-2369
- ⓒ2021. Justice Party. No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