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의 입장

김태흠 충남도정은 취임 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당사자들과의 논의없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은 법안과 조례에 근거하여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의료, 교육, 서민경제, 문화, 연구, 지역개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등 충남도민의 삶 속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주로 하며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로서 경영효율화와 수익창출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역할이 다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운운하며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공공성을 담당해 온 기관들을 민간 사기업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잣대로 영역별 공공성의 가치를 서열화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주목할 것은, 공공기관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될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은 각 분야를 민간서비스로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서비스의 가격은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에게 돌아갈 것이 예견된다.

김태흠 충남도정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기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충남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논의.반영해야 한다. 도민을 위해 일해 온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시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 왔고,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충청남도는 경영효율화라는 논리로 추진중인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진행을 중단하고, 충남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존중하며 의견을 청취하라. 그럼에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밀어부친다면, 충남도민과 지역의 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2년 8월 19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