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인권친화적·젠더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라!

7월 19일(어제) 아침, 지난해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서산 해미공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년여 만에 같은 부대에서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하자 부대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족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에게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공군수사단, 민간경찰, 국가인권위회 군인권위원, 군인권센터,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검증 및 검시가 새벽까지 이루어졌다. 1차 결과 발표에 의하면 숙소내 외부침입 흔적은 없고 자세한 결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고인은 지난해 3월 임관한 뒤 4월부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이 임관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 중사가 같은 부대에서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군 당국에 신고하던 때였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같은 부대에서 1년여 만에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자 부대 근무 여건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이중사 사건 당시 정의당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영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하고, 젠더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다시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군대내의 자기 식구 감싸기,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상명하달식 조직문화, 폐쇄적이고 고립된 비인권적인 군대문화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작년 사건 이후 유족과 함께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의 사망과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을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변사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군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 군 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내 구조적인 문제를 뿌리째 개혁해야 한다. 이 사건 또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정의당 충남도당은 충남의 지역주민과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향후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당함과 편법이 작용한다면 모든 방법을 다해 연대하고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군대내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친화적이고 젠더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라! 꽃다운 나이에 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스러져간 고인의명복을빕니다.

2022년 7월 2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