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전체 공공기관 대상 표준이력서 도입 현황 발표. 표준이력서 도입 본격화
- 정의당 이정미 의원, 표준이력서 도입 의무화 추진할 것
- 부산시당 청년위, 이력서 양식 문제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입장 요구. 향후 조례제정 운동 나설 것
- 정치스타트업 ‘와글’, 시민입법 정책 의제로 표준이력서 선정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나이, 성별, 학벌, 지역, 외모 등 각종 차별요소를 담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채용시 민간과 공공기관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공공기관 중 이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청년국정감사단(단장: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이 올해 8월과 9월 2달간,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앞서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가 7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력서 양식 실태조사를 갖고, 대부분의 기관이 표준이력서를 어기고 차별적 요소가 심각한 이력서를 쓰고 있다는 점을 고발한 것에 잇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채용이력서를 게시한 공공기관 73곳 중 표준이력서를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1곳 뿐이었다. 반면 이력서에 연령표시를 요구한 기관은 71곳, 사진 제시 요구 54곳, 출신 대학의 명칭 55곳, 성별을 물은 곳은 39곳이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직흥원 등 6곳은 지원자 가족의 학력과 직업을 물었으며, 교통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곳은 지원자의 본적이나 출신지역을 물었다. 독립기념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혼인여부를 물은 곳도 4곳이었다.

문제는 해당 사항이 고용노동부 표준이력서에서는 모두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2년 발간한 「직원채용 때 차별하지 않는 방법 안내서」에서 사진, 연령, 가족사항, 출신지역, 출신학교 이름 등에 대해 직간접적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업무연관성이 적으며, 지난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원자에게 요구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 청년국정감사단,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표준이력서 사용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 기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채용시 성별, 나이, 학벌, 지역, 가족, 외모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이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이력서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1곳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표준이력서와는 별개로 산업인력공단이 개발이 능력중심 채용 확대를 이유로 개발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입사지원서 표준양식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 요소라고 본 연령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를 개발한 산업인력공단조차 “본인들이 제시한 NCS표준 입사지원서와는 달리 사진과 대학교명을 요구하는 등 능력중심 채용에서 벗어난 채용방식을 갖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배준호 청년국정감사단장(정의당 부대표)는 이번 정의당 청년국정감사단의 공공기관 이력서 조사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가 스펙타파와 능력중심의 채용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은 외모 차별, 나이차별, 성차별, 집안차별”이라며, “청년들이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말과 채용상 차별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표준이력서 의무도입 위한 방안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영봉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지도교수의 이름, 가족의 직장 내 직위와 출신학교를 확인하고, 의병 전역 여부와 심지어 부동산 내역 등 응시자의 내밀한 사항을 요구해 자괴감을 안겼다”고 조사결과를 전하며 “이력서가 개인의 출신, 인생 증명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채용 차별 문제에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향후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지방노동청에 이를 질의하는 한편, 향후 표준이력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 나서 “신입직원 채용시 이력서나 면접 과정이 평등권 침해 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십수년이고 표준이력서가 도입된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공공기관 조차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체 2016년 지정 323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를 모두 조사해 채용실태를 보고하고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가 정부의 계도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한 만큼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 차별요소 없는 표준이력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또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치스타트업 ‘와글’은 최근 표준이력서를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의 주요 정책 의제로 선정하여 10월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며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끝.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국회톡톡 http://toktok.io/projects/7#anchor-participation


■ 이영봉 위원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부산 공공기관 이력서 양식 실태조사를 진행한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력서 양식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의 발표와 함께 표준이력서의 법제화를 국회와 부산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차별의 이력서를 능력과 열정만을 기입하는 표준이력서로 개선하고 고용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차별 요소로 지적했던 항목들이 양식상의 주요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응시자의 출신학력과 함께 주간/야간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교수의 이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상 기재와 같이 학력 기술에 간접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도 더러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의 이름과 나이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니는 직장 내 직위, 연락처, 출신학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필여부와 복무기간은 병역 사항의 기본 확인사항이었으며 군번과 최종계급, 병과 등의 세부내역과 의가사 제대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 외에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급여수준, 부동산, 주거의 형태 등 응시자의 내밀한 사항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모두 채용심사에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로 하여금 자괴감을 안겨주는 것들로 삭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력서가 개인의 출신, 인생 증명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기자회견 당시 시 책임자와의 면담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시 인사담당관실 주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부산시로부터 시 산하 전 공공기관에 표준이력서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회신과 해당 공문의 사본을 전달 받았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차별 앞에 청년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발을 뗀 성과라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차별은 수많은 영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력서 양식의 차별 요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에는 10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었으며 2007년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 보급이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이용하는 취업뽀개기라는 사이트에서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종종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실업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취업경쟁의 불평등이 이력서 양식으로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곧 있을 10월 6일 전국고용노동지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부산고용노동청의 입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이력서의 입법과 조례제정을 위한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채용 차별 문제, 해결해 달라 소리치고 호소한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약자들의 정치적 무기’ 진보정당 정의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