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은 ‘쉬운 해고’ ‘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노동자에게 씌우는 노동개악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다’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말들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노동개악 법안을 직권 상정하려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인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칠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재벌들이 경제위기라는 한마디에 부산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된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단기부양에 급급했던 최경환노믹스 결과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핵심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성은 커녕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노동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어야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국민들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밀실야합을 통한 편법으로 노동개악 법안을 상정할 경우 총파업을 통해서 반드시 저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지금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수 가진 자들만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노동개혁 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노동개악을 강행 한다면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2015. 12. 24.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 정의당 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