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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회귀 반대! 연동형 비례 확대!
<선거제도 개혁 촉구 강원도내 진보 4당 합동 기자회견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한참이나 넘기고도 아직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의 책무를 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 약 500명의 응답자 중 8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0%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에서도 유지 및 확대에 답한 수가 6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를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제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20대까지 실시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병립형은 정당지지율을 전체의석이 아닌 한정된 비례의석에만 가두는 투표방식으로서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양당 기득권 정치만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계각층 및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이미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만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시도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는 병립형으로의 회귀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연동형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만입니다. 47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병립형에 더불어 권역별로까지 쪼개는 발상은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보다도 더 후퇴하는 안입니다. 제3정당이 7~8%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도 원내정당이 되기 어려운 승자독식 안이자 양당독점 안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에도, 8.28 전당대회 때에도 연동형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여러 차례 약속해 왔습니다.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코 지는 길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샛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연동형 확대, 위성정당 방지 원칙을 당당히 걷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 속에서 국민은 다양성 말살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로 고통당했습니다. 양당은 정책경쟁·민생해결 경쟁이 아닌 상대방을 조롱하는 데에만 날을 세웠고, 뒤로는 부자 세금감면 등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공조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앞에선 서로를 적대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속속 해내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큰 틀에서 연동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개혁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연동이 아닌 50%의 연동비율과 비례의석 47석 중 30석만 연동적용을 받는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또,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연동형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에 걸린 족쇄를 풀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표(死票) 없는 제도, 준 연동형이 아닌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석은 늘리고 의원들의 특권은 줄여서 각계각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고, 규모보다 의원 수가 적은 강원도에도 국회의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준 연동형에 걸린 족쇄를 걷어내고 완전한 연동형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거대양당이 병립형 회귀라는 선거 개악 시도를 벌이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으로의 선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 국민을 닮은 국회로!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즉각 도입하라!
2023년 12월 27일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