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위법과 특혜로 얼룩진 ‘속초아이’ 대관람차,
속초시는 사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공직부패 특별감찰결과를 속초시에 알렸다. 속초시 관계공무원 3인의 정직 이상 중징계와 또 다른 3인의 경징계 이상 처분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전임 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할 것을 요구했다.
○ 해당 비리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속초시는‘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 시작부터 논란이 지속되었다. 공모 당시 설립된 지 한 달이 겨우 지난 회사를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비슷한 시기 추진된 타 공모와 다르게 사업자 선정과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속초시민 1,600여 명이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가 시작되었다. 속초시는 적법한 공모 과정이었고, 특혜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전임 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속초시 공무원 14명이 연루된 비리로 드러났다. 대관람차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장시간이 소요 될 것 같아 자체 편법 인허가를 통해 추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또, 사업 지정구역 이외의 공유수면 침범, ‘공작물축조 신고 부적정’,‘탑승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수리 부적정’ 등의 비리 사항이 밝혀졌다.
○ 이 사건으로 자정 기능을 상실한 속초시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관람차 사업과 현재 속초시청사 이전 논란은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닮아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임 시장의 일이라고 선 긋기 하지말고 속초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계속되는 속초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민께 사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대관람차 사업 전반에 대해 행안부 조치사항 이행을 넘어 보다 철저한 조사 및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2023년 10월 1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