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2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아카데미극장 석면 무단철거,
원강수 원주시장은 위법행위 중단하라!
○ 원주시가 원주 아카데미극장 위법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해체를 위법진행 하고 있어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무단해체 신고가 접수돼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다녀갔지만, 다녀간 지 세시 간 만에 원주시는 다시 무단해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원주시의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면 해체 작업 사전공개 미이행, 경고표지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위생설비 미설치, 개인 보호구 폐기 또는 세척 미이행, 석면철거 전 바닥재 깔기 미이행, 해체한 석면 지붕재 떨어뜨리고 던짐, 석면 날림 방지를 위한 습식작업규정 미이행, 철거 작업이 완료된 석면방치,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른 석면 밀봉 조치 미이행, 석면 잔재물 현장방치 등이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 122조와 123조, 원주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고발대상이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앞에만 서면 시민과 소통할 생각도, 법을 지킬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조례로 보장된 시정정책토론회를 주민등록번호 위법요구하면서 무산시켰고, 보존단체 만나기 며칠 전에 철거계획을 밀실결제 해버렸다. 극장철거 하겠다고 새벽같이 찾아와 공무원을 동원해 시민과 몸싸움시키더니 이제는 철거 해체 작업도 위법진행 하면서 주민, 상인, 노동자 모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원시장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조급해 원주시민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는가? 원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위법철거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2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