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5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강원도교육청은 강사직군 무기계약 전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현재 계약직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강사 5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025년부터 학교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TF팀 구성 준비위원회’ 를 발족해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강원교사노조는 ‘강사와 교사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강사직군은 대개 1년 단위로 새로 계약을 맺어 재계약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고용은 강사직군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강원교사노조의 말처럼 강사와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것이 강사 직군을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대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 강사직군은 학교 관리자의 개인 차량 세차, 개인 물품 사주기, 학교 운동장 풀 뽑기 등의 사적 심부름을 떠맡기도 하고, 강사 업무공간 배제 등의 차별을 겪어왔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학교로 복귀하면 학교장은 해당 강사를 채용하지 않았고,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많은 강사가 직장을 잃어야 했다.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속히 실행하라.
 

2023년 9월 5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