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민,“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골목상권 살리기엔 역부족”]

- “법과 제도 확충으로 중소상인 ’기’를 살리고, 상생의 길 열어나갈 것“

정의당 한창민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논평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시간이 오전 10시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영업제한시간 제한 확대 시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하면서, “대전은 전국도시 중 인구대비 대규모점포 비율이 가장 높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신음이 크다”고 강조하며 대전 유통시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한편, “대전시 중소상인은 고통 속에 아우성인데, 대전시는 2017년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입점을 규제하겠다던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기업에게 자발적인 상생을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상생은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규제 뿐 아니라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마련,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개발 등으로 중소상인의 ’기’를 살리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