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도노조원의 죽음은 박근혜정부가 행한 타살이다.“

먼저,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3일, 파업 뒤 강제 전출 대상자로 거론되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사 쪽에 의해 강제전출 대상자로 거론된 것이 고인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달에는 철도노조 측의 강제전출중단 요구가 있었으나 회사 쪽은 강행 의지를 밝혀 왔다. 결국, 부당한 전직과 노조탄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인사 처분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이번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사회적 죽음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가정파괴를 부르는 ‘자살을 유발하는 사회’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하여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것이 개인의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며, 자살을 개인적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공회대의 김동춘 교수는 “신이 준 소중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꺾어서는 안 되며, 만약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라 밝힌 적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자살을 유발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의 원인인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제고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노조죽이기’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부조리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본인 노동자의 버팀목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

고인의 무언의 외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4년 4월 4일

정의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