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 확대·강화 촉구 기자회견>

- 2021년 4월 20일(화) 10:00, 대전시교육청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달력에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오늘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기념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오늘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기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학력 소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7%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낮기도 합니다.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특수교육 지도 지원인력을 늘려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은 말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실현됩니다. 적극적인 예산 반영 없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시교육청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당연한 권리로 누려야 할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도 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