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년 4월 1일 17:00
장소: 대전시청역 사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당선된 지 일주일만에 이 곳 대전을 찾았습니다. 저 여의도에 앉아있기에는 우리 서민들 삶이 너무나 절망으로 떨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전국순회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여러분 마시고 있는 공기가 어느 누구의 개인 소유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이전부터 물과 공기와 함께 존재하던 공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전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은 공적으로 기능해야될 땅을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정보를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빼내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LH부동산 투기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막자고 십여년전부터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저희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LH사태가 터진 지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더불어민주당 집권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조차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국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를 없애달라고 촛불을 들었는데 이런 불평등을 문재인 정부 관료집단이 더욱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시민 여러분, 하루하루 따박따박 벌어서 월급받아 사는 우리 월급쟁이들, 하루에 옷 몇 벌 팔고 과일 몇 봉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서민들, 일년만에 수십억을 버는 부동산 투기, 우리 국민들 절망으로 빠드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우리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대한민국 사회를 불평등의 질곡으로 빠트리는 이 부동산 투기공화국 악폐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우리 서민들을 절망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 중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무려 10%나 됩니다. 지난 십년간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토지와 주택을 사들인 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670조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술에 투자하고 설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이놈의 부동산 투기는 금방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토대인 설비 투자는 안하고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해서 한국경제마저 왜곡시키는 부동산 투기, 이제는 근절 시켜야 합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해야합니다. 농사짓는 땅은 절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와 함께 식량위기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철저하게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해서 얻는 이득은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이익을 국가로 환수해야 합니다. 이거 정의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집없는 우리 서민들에게 이제는 공공이 개발하고 집을 짓고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보급해서 다시는 주택을 사고 팔아 재산을 늘리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집을 철저하게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이상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부를 세습하는 수단이 되고, 이렇게 돼서 따박따박 일하는 우리 서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이런 악폐를 끊어내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과, 제2도시 부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그 소식 접하고 계실겁니다. LH부동산 투기로 온나라 들끓고 있고 국민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개발경쟁만, 누가누가 개발을 잘하나 개발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를 오가는데 15분 도시를 만들겠다',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무슨 수로 만들겁니까. 전부 개발공약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손실 보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손실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가방역조치, 행정명령조치로 인해 장사를 못해서 생기는 손실은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법을 제정하자고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부는 이 법안 통과시킬 생각은 안하고 타당성도 없는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 데 두 당이 얼렁뚱땅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서민들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양당 큰당의 서울시장후보, 부산시장후보는 이러한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해서 치러지게 됐습니까. 단체장들의 성추행 문제로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 선거에 우리 세금 9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어떠한 비전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개발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악폐를 끊어내고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서 먹고사는 우리 서민들의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정의당이 대전 시민분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칭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는데, 하루에 일하다가 6,7명이 죽어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작년 겨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정의당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대전시민들과 함께 온국민 80%가 그 법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지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법 제정됐습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 근절도 바로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민에게, 토지를 팔아서 생긴 이득은 국가에게 이제 국가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바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만들고자 정의당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이러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