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광역시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사건은 비록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당연하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 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대전시는 지난 3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시 소속 공무원 4,000여명에서 5개자치구, 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8,7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등 도시개발 5곳과 도안 2-1 ~ 3.5지구등 택지개발 4곳,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등 산단 모두 12곳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 환영할 만 하나, 여전히 구멍이 뚫린 특조위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3월 11일부터 부동산 투기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제보를 받고 있던 중, 차명투기 관련 제보가 여러건 접수되었고, 대전시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A공무원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특조위에 전달하여 수사를 요구할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에 접수된 공무원 차명투기 제보 다음과 같다. A공무원은 대전시가 2018년도에 발표한 ‘장사종합단지’ 조성관련하여 사전에 정보를 알고 2017년 2월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으로 주변에는 친형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자기 이름으로 투기하는 공직자는 드물 것이다. 이번 대전시 툭조위도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만 할 뿐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인에게 정보를 준 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차명투기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공공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방식 또한, 셀프조사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로 전환하야여 한다. 또한, 대전시가 조사지로 정한 12곳 외에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 정은희)를 설치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대전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공직자 투기의혹 제보가 있을시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