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3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박범계 국회의원 대전사무소 앞
- 주최 : 정의당 대전시당
- 행사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여러분 오늘 정의당 대전시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의원 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기 중에 제정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은 허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당연한 요구는 국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본회의장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600명의 국민이 떨어져 죽고, 끼어죽고, 불타 죽었습니다. 

4년 전, 촛불 광장에서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내 삶이 바뀌겠냐고 외쳤던 청년노동자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사회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라는 세월호의 가족들은 거리에 있고, 국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외침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 청년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오늘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윤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안전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하여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을 감독해야 할 행정감독기관과 그 감독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희생자의 부모님들이 이 추운 겨울 찬 바닥에서 곡기까지 끊으면서 싸워야합니까. 174석의 거대여당이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 존중사회는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이는 국민 10만명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일이며, 이미 3당이 발의한 법안이고, 촛불광장의 약속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겠다고 말하고 하는 척 생색내다 안되면 말고라고 하거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엉망진창 누더기법안을 만드는 꼼수를 부린다면 이어지는 모든 죽음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4년 전의 그 날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거리에 섭니다.  시리도록 아픈 죽음들을 잊지않겠다는 약속,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