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일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선언한 오늘은 세계인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이나, 국회의 벽에 가로막힌 차별금지법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슬프기만 하다.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다음에’를 말하고 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싸워 온 수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차별금지법이 발의 된 것이 지난 6월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서서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일곱 번 발의되어 무려 14년을 논의한 법안이며,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국민 열 명중 아홉 명이 이 법의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얼마나 더 논의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가. 

존재하는 그 누구도, 소외되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조차 쉽지 않다. 사회의 불평등은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키우고, 당당하게 혐오하겠다는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차별에 맞서지 않고서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한 해를 살아냈다. 이 재난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몸서리치는 두려움을 깨닫게 해 주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없는 슬픈 세계인권선언일은 올 해가 마지막이되어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인간의 존엄함과 평등을 위해 싸울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혐오를 멈춰라! 평등을 선언하라!


202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정의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