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작년 9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협의를 거부하면서 교섭 타결을 이루지 못해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현행 교육공무직 1유형(영양사·사서 등)과 2유형(조리사·돌봄전담사 등)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통합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산정액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상향평준화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연대회의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무평가까지 수용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교육당국은 거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높은 폐암 산재발생과 고강도 노동 그리고 급식실 환경의 악순환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1명당 식수인원(배치기준) 하향 표준화 및 인력충원 계획마련과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절차 표준화 방안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한 정기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자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적 돌봄의 확대로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업무는 계속 늘리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과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계속된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분들의 정당한 요구와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우리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연대회의 목소리와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3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