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이 아닌 국내재단이 3자 변제하는 안을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본정부와 전범 기업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이런 굴욕적 대일외교로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후 한일외교에 있어 지금처럼 헌법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면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렇게 참담하고 굴욕적인 입장을 보인적은 없었다.

3월 6일 발표한 정부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안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즉시 어제 발표한 정부안을 철회하고, 국격과 국민의 자손심을 훼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는 2차 가해하는 정부안 발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굴욕적인 대일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박진 외교부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대일 외교라인에 대한 인사교체도 함께 단행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에 대한 책임을 부산시민과 함께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