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월(목)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토사붕괴사고에 대한 토목학회 현장자문 결과 브리핑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대심도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제대로 된 지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책임이 부산시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발표였다.

국토교통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른 발주청이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대심도 지반조사는 3건이며 이번에 발생한 사고 현장의 지반조사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지반조사도 없이 기존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대심도 사업을 시작했을 개연성이 크며 이번 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부산시는 지금까지 이번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단순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재난이 아니며, 재난 관리 매뉴얼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는 대심도 공사 토사 유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책임이 가장 큰 부산시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책임 있는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부산시가 발주한 대형 건설사업의 지반조사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3월 3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