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핵발전소 최대 밀집 지역인 부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고리2호기 폐쇄와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안 철회이다. 그런데 부산지역 언론은 지난주 고리2호기 폐쇄와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는 외면하면서도 연일 차등전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사와 사설을 게재했다.

차등전기료 도입은 원전을 활성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슈이지 부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고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영구화는 막겠다는 모순된 주장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 국민의힘이 차등전기료를 도입하자는 것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의 위험과 고통을 계속 부산시민이 부담하라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평생 떠안고 살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에너지효율이 낮은 에너지 빈국임에도 값싼 에너지 요금으로 1인당 세계 최상위 에너지소비국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은 전기료 차등이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요관리 정책이다.

그런데 부산이 앞장서서 싼 전기요금을 도입해서 에너지 과소비 산업을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에게도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지금 더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박형준 시장의 미흡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부족한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핵발전소와 관련한 책임방조이다. 박 시장은 민선8기 시장 취임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2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2위로 4.4%밖에 되지 않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핵발전소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계속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책임 있고 실현이 가능한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것이 기후위기시대에 진정 부산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내일 발족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와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에 함께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2023년 2월 20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