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은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당장 멈추고 선거이후 부산시민이

원점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북항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빨간불’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해당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의 진행상황과 문체부와 부산시의 입장을 확인했다.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부산시는 작년에 롯데그룹으로부터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부금 1,000억 원을 완납 받았다. 지난 3월26일 부산시는 조달청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입찰을 진행하고 빠르면 업체를 선정해 4월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밝힌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은 총공사비 2,500억 원을 롯데그룹의 기부금을 제외한 1,500억 원 원 중 국비로 280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220억 원은 시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280억 원 국비지원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 협의 과정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공사계획과 건립입찰에 들어간 것은 정말이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이후 결과야 어찌됐던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막가파식의 사업과 발상은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정치적 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 처음 계획했던 국비 지원액을 300억 원에서 280억원 원으로 줄여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액이 300억 원이 넘으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얄팍한 잔꾀를 부린 것이다. 참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다. 부산 시민공원에 건설하겠다는 부산국제아트센터의 경우에는 국비42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81억 원 이외의 시비 236억 원을 확충하지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기사도 같이 게재되었는데 과연 시비 1,220억 원이 들어가는 오페라하우스는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라는 합리적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오페라하우스 건설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고 불가능한 계획이었음이 분명해 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대로 된 재정계획도 없이 언론과 부산시민들에게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서 서병수 시장에게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4월중에 착공하겠다는 건설계획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계획이 발표 될 때부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올해 부산시가 밝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53.2%이다. 애초에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할 재정이 없는 부산시가 이 같은 무리한 대형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계획 자체가 부산시민들의 필요와 요구로 출발한 사업도 아니었으며, 계획을 뒷받침할 재정도 없는데 왜 계속 오페라하우스 같은 토건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오페라하우스 건설인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 경제 침체, 청년실업,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와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유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없어서인가? 그렇다면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건설되면 이 같은 부산의 재문제가 모두 해결되는가?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서 서병수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연이은 무리한 돔구장 계획 발표와 확실한 재정계획 없이 착공부터 하겠다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과 다름없다. 당장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오페라하우스 착공계획을 중단하라!!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시장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 등록부터 하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길이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민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4월 6일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