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물의 날을 맞아

서병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1.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2.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겠다며 사용한 600억은 어디로 갔나

1. 서병수 시장은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 임기동안 물과 관련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부산시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점을 상기한다. 대표적으로 2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았다. ‘선택적 공급’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결국 사업이 중단됐고, 서병수 시장은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돗물 공급이 부산시의 일이 아니라며 상식밖에 주장을 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은 부산시가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에도 민간이 주도한 주민투표를 방해한 것도 부산시였다.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포기했다면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중앙정부에 물을 것이 아니라, 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돗물 공급을 강행하려 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특히 물의 날을 맞아, 서병수 시장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없는 상태다. 이에 정의당 부산시당은 ‘세계 물의 날’이니만큼, 민주주의를 훼손해가며 주민들이 원치 않았던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했던 서병수 시장의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

2. 2017년 ‘물 복지’ 600억 사업 이후, 수돗물 음용률은 개선이 되었는가.

2016년 11월 서병수 시장은 2017년을 ‘물 복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2017년에만 600억을 그리고 매년 400억 예산을 배정하여 2026년까지 부산 수돗물 음용률을 6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부산 전역에서 대규모 상수도관 교체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부산시민들이 상수도 교체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이 대규모 사업이 과연 부산 수돗물 음용률을 제대로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서병수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12월18일 수돗물홍보협의회와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발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직접 음용률은 7개 광역시도중 부산은 5.6%로 꼴지를 기록한 상황이다. 참고로 대전 7.7%, 서울7.6%, 인천7.1%, 울산7.0%, 광주6.3%, 대구5.9%다.

상수도 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수돗물 음용률은 2015년 53%, 2016년 54.4%, 2017년 5월 53.1%, 2017년 12월 55.2%로 큰 변화의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복지 원년을 선포하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용률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스럽다.

더욱 유감인 것은 부산시가 직접음용률와 음용률에 대한 통계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음용률을 높이겠다고 직접 선포하다면 기본적인 현황부터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일텐데, 말로만 음용률을 높이겠다고 선포한 것은 다만 정치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600억의 혈세가 소요된 수돗물 사업이다. 부산시장은 이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직간접 음용률 개선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부산시민들은 물의 날을 맞아 600억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