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5개정당 공동기자회견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4인 중심의 기초선거구로 획정하라.

- 국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라.

? 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 10:00

?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참석자 :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준현(국민의당 부산시당시당 위원장), 손상우 (우리미래 부산시당 위원장), 이성권(바른정당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전미경 (부산녹색당 운영위원장) 외 (가나다순)

? 진행순서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발언

- 질의 응답

시민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잘 드러나는 의회를 원한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해야하지만 지금의 선거구 획정방식과 선거제도를 통해서는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 현재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아래서, 어떤 정당은 자신의 지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는가 하면, 소신 있는 정당들은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의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필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후진적인 제도이다. 특히 부산은 기초의회 또한 2인선거구 비율이 74%로 가장 높고, 비례의석조차도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의 몫으로 돌아간다. 광역의회에서는 58%의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 부산시의회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구와 선거제도는 사표방지와 비례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정치의 다양성을 좀먹고, 결국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제 정당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놓는 일에 함께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처럼 좌우를 막론한 많은 정당이 모여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2.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인 중심의 기초선거구를 3-4인 중심으로 바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맞춰 최소 3-5인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3. 국회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최소한 3-5인 선거구로 바꿀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비례의원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