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리맨더링 바로잡는 것이 적폐청산

- ‘부산정치개혁과 선거구획정토론회’ 정의당 부산시당 공동주최
- 정의당 부산시당‘기초선거구 획정 3-4인 중심으로, 기초, 광역의회 비례성 확대해야

1. 오늘 (11월 23일, 저녁 7시, 부산일보 소강당)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정치개혁과 선거구획정토론회를 정치개혁부산행동, 민주당부산시당, 민중당부산시당, 바른정당부산시당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산지역의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각 정당대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는 고호석 정치개혁부산행동 대표, 토론으로는 강용준 정의당 강서북사상 지역위원장, 정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 노정현 민중당 공동위원장, 이성권 바른정당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했다.

그림  . 1812년 미국 메사추세스 주지자인 엘브리지 게리가 분할한 선거구를 풍자한 그림 (출처 : 위키백과),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괴물(샐러맨더,Salamander)과 흡사한 모양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2. 토론회에서 정의당 부산시당 토론자로 나선 강용준 위원장은 ‘게리맨더링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부산에서 잘못 그어진 기초의회 선거구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했던 적폐청산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5년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당시, 면적이 넓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근거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었는데, 이는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정략적인 판단이었으며,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시켰고, 결국 이후로 계속 정치적인 스펙트럼은 의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왜곡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영도구, 남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등에서는 중대선거구 취지에 부합하는 4인선거구가 제안되었음에도, 현재는 2인선거구를 중심으로 잘게 쪼개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연제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이 게리맨더링을 능가하는 기형적인 선거구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구의 경우에는 동광동이
머리를 길게 뽑고 있는 구미호의 모양 [그림 3]을 하고 있고, 연제구의 경우에는 광역의원선거구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기는 하나, 하나의 선거구가 동떨어진 두 지역을 포함해, 그 모양이 잘려진 해삼을 연상시킨다[그림 4].

이런 선거구 획정은 의회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1당 혹은 2당의 거대정당의 후보자만 당선되게 만드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어 부산에서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반복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59%의 정당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9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100%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잘못 그어진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이며, 비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강용준 위원장은 현재의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은 ‘여러 가지 국수재료를 넣어도, 한가지 면만 뽑아내는 국수틀과 같다‘고 지적했다.

4. 기초선거구획정의 전제가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나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현재, 국회의원,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다. 부산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각급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부산지역의 기초의회는 비례의원을 1-2명을 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거대정당에게 보너스 의석을 하나 더 배분함으로써, ‘힘센 놈에게 떡하나 더 주는 꼴’로 현재의 편중과 쏠림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비례를 더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치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역비례의 경우, 부산시는 전체 의원 47명중 5명이 비례의원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세종과 제주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일각에서는 광역의회 선출시 10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림 . 해삼형 혹은 플라나리아형 선거구. 연산 1동, 연산 3동, 연산 6동이 연제구 다선거구를 구성한다. 이는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획정 (2014헌마144)해야 한다는 헌재판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림  . [미어캣형 선거구]중구의 선거구 획정지도.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동광동이 하나의 ‘나’선거구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청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