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만명상인궐기대회에 부쳐

-중소상인들의 총파업

- 부산시는 상생의 경제를 방기말아야

오늘(22일) 부산지역 중소상인 1만명 궐기대회가 열린다. 최근 연산 이마트타운 허가를 포함해서, 노브랜드 마켓의 입점계획, 이마트 24, 용당 코스트코, 롯데 온리프라이스, 서원탑마트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도 악화되고 있고, 역설적이게도 부산지역의 고용상황도 더 나빠지고 있다. 오늘의 1만명 궐기대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부산지역의 건강한 경제를 위한 몸부림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당은 동맹휴업에 나선 상인들의 절박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더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신음하지 않도록 비정상적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하고, 의무휴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겠다. 또 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고,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체크카드 수수료 0%를 실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대리점주와 본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교섭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상생경제를 구현할 것이다’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정의당이 그 맨 앞에 설 것을 약속 드린다.

2017년 11월 2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