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주년, 정의당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일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가 당당한 개헌

-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다양성 침해하는 2인선거구 지양해야

-비정규노동자 상담창구인 정의당부산시당 ‘비상구’ 운영

촛불을 든 지 1년, 정의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촛불을 든지 1년입니다. 촛불의 힘은 낡은 체제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적폐로 지목했던 것들을 청산을 하기 위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시종일관 시민들과 함께 했고, 원내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이야기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촛불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기득권이 버티고 있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개헌-정치개혁,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뿌리깊은 국정 농단은 하나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철저하게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통치체제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틀을 바꾸기를 원했고, 이 과제는 개헌이라는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원내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지향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금까지 변방에 머물렀던 노동과 청년과 여성, 그리고 소수자들을 정치의 당당한 주체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개헌도 무색해집니다. 시민들이 바랐던 것은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2인 선거구를 지양하고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대선거구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당독식의 체제에서 양당독식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줄을 잡기 위한 정개개편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가 시민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정치가 시민들을 생각을 닮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꿋꿋하게 선도해 나가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의당 낮은 곳을 지향하겠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비정규 노동자 상담창구인 ‘비상구’를 설치합니다. 전국차원의 정의당비상구는 이미 설치되어,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이슈화하고 해결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정의당부산시당 ‘비상구’의 설치를 통해, 변호사-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에 이어, 주요한 노동문제를 중앙당 및 의원실과 긴밀한 공조하에 의제화하는 동시에 해결을 도모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한 미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