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밑빠진 독 물 붓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편입 아닌, 

친환경 무상교통 위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자

심철의 시의원 등 추진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입법예고에 정의당 광주시당 이견 제출

-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행 중단에 민간사업자 적자 지원은 땜질 처방 불과

- 공공교통 확충 위한 '완전공영제' 도입 필요...준공영제 지원 신중해야

- 준공영제보다 공영제가 운영비 적게 들어...아산, 제주 사례 참고

- 준공영제 대중교통 활성화 관심 없어...손님 많이 끌어들 유인 없어

-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영 마을버스' 도입 필요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는 최근 광주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 문제로 전면 운행 중단 계획을 발표했던 바와 같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 방식은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준공영제가 아닌 공공교통 확충을 목표로 한 ‘완전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광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천 3백억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회사에 지자체 지원금이 늘어나는 ‘하향 평준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없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연료비 및 운전직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무료환승에 따른 운송손실금 및 시설개선사업, 환경친화적 버스 및 교통약자버스가 도입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관련 비용추계는 미첨부되어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지원대상 및 소요금액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준공영제를 통한 재정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 쓸 수는 없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민간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이용률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편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대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간사업자에게 적자가 발생하는 버스노선 운영을 시 재정을 투입해가며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통제의 방식이다. 사업자가 한계 노선에서는 사업을 철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가 노선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준공영제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공영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준공영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부재하다. 오히려 준공영제를 운행하는 서울시는 2020년 기준 차량 1대당 운영비용이 222,969,900원인데 반해, 공영제로 운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는 111,074,545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176,085,000원에 불과하다. 준공영제가 공영제에 비해 2배(아산) 또는 5천만원(제주)이상 비용이 소요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 (2021), 버스공영제 전환 매뉴얼 연구)

현재 민영제의 수익구조는 대부분 수익이 많은 노선 중심의 운영과 낮은 노동비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내도록 되어 있다. 공영제로 전환하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고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버스 노동자에게 적정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노선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

현재와 같이 준공영제 방식의 버스회사 적자보전 방식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 회사는 손님을 많이 태우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용자 확충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다.

마치 장사를 하는 사장 입장에서 손님을 많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어차피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 대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공영 마을버스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대중교통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광주교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첫째, 광주 자가용 교통에서 발생하는 부의 효과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자가용 교통이 만들어내는 비용을 대중교통에 재투자함으로서 대중교통 수요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이런 재정구조가 전무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는 기후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한 재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광주교통공사’ 설립해야 한다. 지하철이 있는 도시의 경우 마을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테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마을버스의 이용자 중 57%인 절반 이상이 1차례 이상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 환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마을버스와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직 광주시는 공사에 지하철 중심의 기능만 부여하고 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광주교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기능에 버스나 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 사업을 통합해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통합해 운영함에 따라 관리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강기정 시장도 5대 시정목표 중 네 번째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공약에서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 또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녹색대중교통공사'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마을버스 공영제’를 시작으로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라.

마을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광주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공영제는 운행 비용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이 계속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릴 유인이 부족해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자가용 중심의 광주 도시교통 체계로는 기후위기 악화, 도로 교통체증 심화와 주차장 부족,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하는 교통약자 시민들의 이동권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광주시와 의회가 부디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마을버스 공영제’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6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무상교통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