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민부담 낮추고,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하는 친환경 무상교통 도시 광주!

정의당 광주시당 무상교통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민생위기·기후위기 두 마리 토끼 잡을 무상교통…작년 지방선거 공약 이어가

- 무상교통 1단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월 1만원 통합정기권> 도입 제안

- 1만원 정기권, 상상 아닌 현실…독일 9유로 티켓 등 이미 세계적 추세

- 대중교통은 ‘공공교통’...시장논리 아닌 공공투자,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 자동차 71만대 가득찬 광주…도시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 민주노동당 무상급식, 무상의료 현실화…이제는 무상교통

지난 겨울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에 한숨이 나옵니다. 곧 다가올 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까 걱정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재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한때 쏟아지는 장마 물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었던 광주가 이제는 역대급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존권이자 필수재 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또 한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자칫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안, 무상교통 정책 입니다.

경기 침체와 기후위기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무상교통이 필요합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친환경 무상교통’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타면 탈수록 지구에 보탬이 되는 친환경 무상교통으로 서민부담 낮추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무상교통 1단계로 광주 시민 <대중교통 1만원 통합정기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광주에 월 1만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합시다. 광주 시민의 경제적, 생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월 1만원 통합정기권,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발의되어 ‘9유로 티켓’이라는 무제한 정기권 정책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물가상승률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 톤 감축, 대기질 7% 향상이라는 실효성을 입증하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9유로 티켓’의 성공 이후 독일 정부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도시에서 속속 관련 정책을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기, 전남, 세종 등 한국의 지자체들 또한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무상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광주가 못 따를 것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사용하는 서민들의 지출 부담을 덜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 오염물질 배출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정책, 이미 국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 광주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수익자부담의 ‘시장논리’가 아니라 ‘공공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고물가 경제위기 시대의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보조금은 연간 1,370억 원(2022)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 올리는 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2021년 광주 기준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월 58,410원입니다. 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약 14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1만원 정기권 제도를 시행한다면 광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득 격차 해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 광주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대중교통 월 1만원 정기권 제도는 연간 858억 원의 재원이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 철도 등 대부분이 건설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 50%, 지방정부 50%로 재정 책임을 강화하면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24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의 필수재,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자동차 71만대로 가득찬 도시 광주,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합시다.

광주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문은 ‘수송’ 부문으로, 전체 온실가스 중 약 28.3%(2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승용차 교통 수송분담률은 51.6%(2020)에 달합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24.3%, 3.1%에 불과합니다. 광주는 1인당 자동차 도로 면적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은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입니다. 142만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71만대의 자동차가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늘려도 늘려도 부족한 도로와 주차장을 보며 우리는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광주 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듭시다. 더 이상 자동차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뿐입니다. 친환경 교통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는 1950년대만 해도 자가용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자가용이 도시를 가득 메우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971년 3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 중 특히 어린이 사망자가 수백명에 달하자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차량증가로 인한 도심 교통난과 환경오염,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지금의 네덜란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광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제는 무상교통 입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쏘아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지구는 살리고 시민은 행복한 무상교통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 정의당 무상교통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덜고 생태위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1만원 정기권 도입을 시작으로 청소년·청년·노인 등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무상교통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 04. 26.

정의당 광주시당 무상교통 운동본부

[발언1] 한윤희 정의당 광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원 정의당 한윤희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동과 산단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이다 보니 운영적자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운행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농촌동인 평동 두 개 마을에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던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었고, 결국 버스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밖에 다니지 않는 마을버스마저 운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발이 묶여 많은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 직장에 가야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하고 장보러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야하는데, 이동 수단이 끊겼으니 일상의 삶 전반에서 불편과 제약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광주 시민이면서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차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지원하여 임시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은 자본의 논리로 수익성을 따져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대중교통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출발로 누구나 불편함 없이, 교통요금 걱정없이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저도 광산구의원으로써 광산구에서부터 교통 공공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발언2] 배영준 장애인단체 활동가

내일이 빛나는 광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광주는 모든 사람이 빛이 날까요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 조성된다면 모두가 빛을 내고 광주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21년 동안 외쳐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기본권보다는 생명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권과 기본권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획 세우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제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수십년 수백 년에 바라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분노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금까지 똑같은 주제로 왜 치는 것은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비장의 중심 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사회에서 장애인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면 외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미루었던 고속버스 소송도 그 하나의 예의 수도 있습니다 .

누군가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입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 직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처음에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또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우리는 되돌림 표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림표가  좋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되돌림 표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한 지자체 이들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산에 이동권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길이위에 이동권을 먼저 보장 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아도 광주에서 제대로 실현 되지 않는 현 사회에서 무슨 명목으로 산 위에 이동권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초로 한 일은 많지만 그 최초에 대해서 기대치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기반 이루어져야지 오늘 이 자리도 무상 교통정책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출범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정책 제도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어 만원으로 무제한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분들도 신청할 수 있을 것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청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용 하겠죠 하지만 사회적 제도가 제대로 기반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현재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재의 투쟁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정책이든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상버스가 100% 도입이 무상 교통정책을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 교통정책 실현 위해서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대동 세상입니다.

[발언3] 황정민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저는 한 시간 반 전에 집을 나서 두 대의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했다면 이동 시간은 4분의 1로 줄었겠지만, 내야할 금액은 10배 이상 증가했을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먼 길을 도는 한이 있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마냥 저렴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반 청년이 통학 및 통근을 하려면 한 달에 대략 5만원 정도의 버스비가 필요합니다. 임금이 적은 사회초년생, 용돈을 받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겐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일명 ‘거지방’이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을 구매한 내역을 올리면, ‘오후에 비 온다는데 조금 기다리지 그랬냐’ 등의 유머 섞인 질타가

이어지는 방입니다. 이 방에선 차를 얻어 타서 교통비를 아꼈다는 말엔 ‘좋아요’가 붙지만 택시를 탔다는 말을 하면 질타가 쏟아져 ‘나를 운반해주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3800원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질타하며 고물가 시대를 버텨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정치는 유머로 보아선 안 됩니다.

광주에서도 구직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을 저는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학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어 혜택을 보진 못했을 것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특정 계층만 신청 가능한 지원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지원조례에서 자격조건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부터, 자동차가 과도하게 많아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그 범위를 넓혀 모두가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면허를 딸 수 없는 청소년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시작한 기후위기는 아직 운전도 해보지 못한 청소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실현으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용률을 올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중교통 편의성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 때 이용한 대중교통 경험이 좋다면 앞서 말한 ‘버스는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라는 말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정의로운 이동 수단으로 인식된다면 향후 대중교통 이용률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광주가 사익보다 공익을 먼저 추구하는 도시, 원하면 누구나 편히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내일을 도모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도시, 뜨거움보다 쿨함을 추구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