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시민정치넷> 출범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선수>도 내고 <심판>도 볼 수는 없습니다.
4월 7일(월) 은평지역의 1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67명의 인사들은 6월 4일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14지방선거혁신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약칭 은평시민정치넷)’ 출범식을 갖고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는 기존 양당정치 구조의 정치 불신에 깊이 공감하며 진보정당의 현주소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한 주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약과 정책제안, 유권자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기 위한 ‘커피파티’ 등 유권자 운동에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는 ‘은평시민정치넷’의 출범을 환영하며 주민들의 생활에 기반한 시민정치가 널리 확대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 정신에 맞게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며 그 뜻을 함께하고 유권자들에게 즐거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은평구위원회는 ‘시민후보’ 출마와 관련하여 문제인식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선수>도 내고 <심판>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은평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최초로 도입된 3인선거구 은평구아선거구(대조,역촌)에서 거대양당이 아닌 제3의 정치세력이 은평구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정의당 역시 그런 의미에서 출사표를 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전도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수도 내고, 심판도 본다면 더 큰 의미에서 은평시민정치넷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면 선수로서 같이 지방선거 경기를 뛰면서 준비한 정책과 공약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이면 심판으로서 경기를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도 내고 심판도 본다면 선수도 되기 어렵고 심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 공정성을 과연 누가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증은 시민후보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입니다. 민주노총도 얼마 전부터 노동자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당을 불문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접수받은 이후에는 또다시 그 기준에 부합한지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노동자 후보와 지지후보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출마자들은 논의를 통해 모두 민주노총 지지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은평시민정치넷이 이번에 발표한 시민후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과정을 통해 선출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은평구아선거구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은평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과 전국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후보들 역시 이 과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는 공당으로서 정의당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질문이며, 이는 유권자들에게도 설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은평시민정치넷의 책임 있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014년 04월 08일(화)
정의당 은평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