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금) 정의당 부산시당 총선 D-96)

■ 2020년 1월 10(금) 주요뉴스(중앙당 제공)

○ (검찰)검찰 인사 ‘검찰총장 패싱’논란

- 한국당,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는 인사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

- 추미애 법무 “(총장 패싱이 아니라)윤석열이 내 명 거역한 것” 6시간 기다렸다고 밝혀

- 이낙연 총리 “(윤석열)공직자 자세 유감, 필요한 대응 하라”, 청와대도 유감의 뜻

- 한국당, 직권남용혐의로 추미애 장관 고발, 황교안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

- 검찰, 9일 울산시장선거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 압수수색, 오늘 전출식서 윤총장 입장 나올듯

○ (국회)4+1, ‘데이터3법’ 포함 198개 법안 처리

- 한국당, 검찰 인사에 반발하여 불참

-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개정안 상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포기

- 민주당 “10일 협상테이블 가동할 것” 13일 총리임명동의안?검찰청법?유치원3법 처리 예고

- 데이터3법의 경우 정의당 등 반대-기권 이어져

○ (총선 D-96)한국당?새보수당 통합추진위 구성 합의, 위원장에 박형준

- 새보수당 하태경 “3원칙에 대해 황교안 입장 밝혀라”

- 안철수측 “관심 없다”

○ (국제)미-이란, 확전 대신 상호 수위조절

- 트럼프, 미사일 수십발 발사 대응으로 “살인적 경제제재 부과할 것”, 새로운 핵합의를 위한 협상 제안하며 대화재개 촉구

- 이란 자비드자리프 외무장관 “이란은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적 대응을 했고 종결했다”

- 강경화 외교 “중동정세 우리인식이 미국과 같을 수 없다”며 호르무즈파병에 선 그어

○ (노동)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총선출마후보 확대할 것, 창당은 고려 안 해”

- 한국일보 인터뷰 등에서 정치세력화 논란에 응답, “민주노총 지지-출마후보 확대할 것”

- 경사노위문제?소주성 실종 등 아쉬움 밝히면서도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도 열어

○ (기타)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 재판부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다음 공판 전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

- 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이 독립?자율성 보장” 내달 초 내부1명 외부6명으로 출범

- 참여연대 “실효성 위해 전력투구해야”, ‘회사가 준 정보만으로 준법 감시하라는 삼성’(한겨레1면) 등 비판도

○ (기타)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대법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 서 검사에 대한 인사배치의 위법여부가 쟁점,

- 대법,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배려기준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이 원칙 미준수가 위법은 아니‘라고 설명

[오늘의 국회일정]

* 전체회의(1건)

10:00 법사위(검찰인사에 관한 현안질의)

* 소위원회(예정없음)

[오늘의 당 주요일정]

○ 심상정 대표

09:40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예방/본청 223호

19:00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 출판기념회/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윤소하 원내대표

18:30 국회방송 ‘뉴스N’

■ 부산시당 일정(연대단체 일정 포함)

10:00 고 김도빈 조합원 희망연대노동조합장 노제/초량 LG+ 사옥 앞

19:30 금정동래연제 운영위원회/ 쉐보레 연산 노조사무실

19:30 이의용 예비후보 선대본 발대식/ 이의용 선거사무실(금곡대로 280-4 해동빌딩4층)